성행하는 중고거래, ‘이것들’ 팔면 징역이나 벌금을 낼 수 있다고?

화장품을 살 때 같이 받아오는 화장품 샘플. 남거나 필요 없다고 해서 중고로 판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화장품 샘플의 경우 별도로 제조일자나 유통기한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절대 판매하거나 구매해서는 안 된다.
 
 
안경을 패션 소품으로 생각하고 중고거래를 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안경은 엄연히 따지자면 시력교정을 위한 의료기기로 법이 분류되어 있다. 안경이나 렌즈를 판매하는 행위는 안경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만 판매가 가능하며, 인공눈물, 비강 세척액 등도 의약품으로 분류해 온라인 거래 금지 품목이다. 안경 판매 시에는 렌즈가 없는 테만 판매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헌혈을 통해 모아온 헌혈증을 판매하겠다고? 큰일 날 소리. 헌혈증은 혈액관리법에 따라 양도는 가능하지만 사고파는 매매는 불법이다. 헌혈증 매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자신이 직접 만든 수제 식품을 판매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이다.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일반 개인이 수제 식품을 만들어 유통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모아 놓고 있다가 이사를 가야 해서 중고로 판매를 한다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는 폐기물 관리법 위반이기 때문. 쓰레기봉투 판매는 지자체와 계약을 맺은 사람만 판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