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8 | 에스콰이어 코리아 (Esquire Korea)

도로교통법은 새해가 밝을 때마다 변경된다. 2020년 경자년 달라진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아봤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2020년부턴 운전면허증을 앞으로 스마트폰에 담아 보다 편하게 사용하고 지참할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 소지자가 통신사에 모바일 본인인증 서비스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모든 효력은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시행: 2020년 1분기 예정


캠핑카법 개정

캠핑카법 개정

캠핑카법 개정

기존 승합차에 캠핑카 개조를 허가했던 ‘캠핑카법’이 승합차가 아닌 화물차, 승용차 등의 차종도 캠핑카로 개조를 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캠핑카는 승합차로 분류돼 화물차를 캠핑카로 변경하는 건 엄연히 불법이다. 하지만 캠핑카법 시행 이후 승용차와 화물차뿐만 아니라, 추후 사용 연한이 지난 소방차나 방역차 같은 특수차를 개조할 수 있다. 개성 강한 다양한 형태의 캠핑카가 조만간 보일 예정이다.

시행: 2020년 2월 28일


어린이 보호구역 전면 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전면 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전면 개선

2020년 총 1272억원을 들여 어린이 보호구역이 전면 개선에 들어간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장비와 횡단보도 신호등을 우선 설치한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선 모든 차량이 의무적으로 일시정지해야 한다. 제한속도는 시속 40km에서 30km로 하향 적용하며, 인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는 시속 20km로 더 낮춘다. 또한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 주차장은 전국 281개소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두 없앨 예정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12만원(승용차 기준)

시행: 2020년 3월 25일


특정범죄 가중법(민식이법)

어린이 보호구역 전면 개선과 함께 시행되는 특정범죄 가중법, 일명 ‘민식이법’이다. 당연한 소리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하면 속도뿐 아니라 주위를 잘 살펴야겠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를 가할 경우 민식이법이 적용된다. 사망 시 최소 3년 ~ 무기징역, 상해 시 1년 ~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 3000만원 벌금.

시행: 2020년 3월 25일


주차장법 개정

주차장법 개정

주차장법 개정(하준이법)

주차장 안전시설 점검과 관리가 더욱 강화된다. 경사진 곳에 위치한 주차장은 차량 미끄럼 방지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설치를 의무화한다. 주차장 내 경사진 구역에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져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반복되는 상황을 막기 위함이다. 더불어 주차장 관리도 강화되는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기적으로 안전을 위해 점검에 나서고 안전 관리 실태를 조사한다.

시행: 2020년 3월 25일


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

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

5인승 이상 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

기존 7인승 이상 자동차, 경형승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고압가스 운송자동차에 의무화되던 소화기 설치가 5인승 이상 자동차까지 의무 확대한다. 다만 소화기 설치 의무가 시행되는 5월 이전 출시된 차량에 대해선 의무가 아니다. 그렇지만 안전을 위해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이 좋겠다.

시행: 2020년 5월


전동 킥보드 안전기준 강화

전동 킥보드 안전기준 강화

전동 킥보드 안전기준 강화

전동 킥보드 안전사고는 최근 4년간 총 530건, 2015년도에서 2018년도는 3년간 무려 17배나 증가했다. 그간 논란이 많았던 전동 킥보드에 대한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전동 킥보드의 최대 무게는 30kg 이하로 제한되며, 등화장치인 전조등이 필수 설치해야 하고 경음기 장착 또한 의무화된다.

시행: 2020년 2월


도심 속도 제한

도심 속도 제한

도심 시속 50km로 하향

전국 주요 도시지역의 일반 도로 최고 속도가 기존 시속 60km에서 50km/h로 낮춘다. ‘안전속도 5030’ 정책으로 도시지역 일반 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 도로는 30km 이하로 하향 조정된다. 5030 효과를 2017년 부산 영도구에서 시행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 24.2%, 보행사고 사망자는 37.5% 줄어들었다고 한다.

시행: 2020년 4월 17일
도로교통법은 새해가 밝을 때마다 변경된다. 2020년 경자년 달라진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아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