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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마스크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 정부

12일, 식약처가 긴급수급조치를 발동시켰다. 마스크 생산 및 판매 업체는 생산, 유통, 재고, 판매를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BY오정훈2020.02.13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면서 국내에서는 마스크 등 보건용품의 매점매석까지 일어나고 있다. 정부는 1976년 물가안정법이 제정되고서 44년 만에 처음으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발동시켰다. 생산부터 판매까지 모든 흐름을 한눈에 파악해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로써 마스크 생산업자와 유통, 판매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 등을 매일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코로나19, 긴급수급조정조치

코로나19, 긴급수급조정조치

마스크 생산량

식약처에서 품목 허가받은 마스크는 총 1062종으로 생산기업은 123곳이다. 하루 총 생산 물량은 약 800만장(KF80 이상)이며 최근 정부 발표에 따르면 1000만장까지 끌어올렸다. 5일이면 우리 국민 모두가 하나씩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정작 KF80 이상 마스크를 찾으려면 여러 약국을 돌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코로나19, 긴급수급조정조치

코로나19, 긴급수급조정조치

국내 재고량

약국과 마트 등에서 구하기 어려운 마스크는 온라인에서까지 결재가 이뤄지고 있다. 결재는 성공했으나 결국 배송 전에 구매는 취소된다. 지난 3일 정부 발표 기준으로 국내 마스크 재고는 약 3100만장이었다. 하루 생산량 최대 1000만장까지 더하면 결코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수치는 아닌데 구매가 어렵다.
 
 
코로나19, 긴급수급조정조치

코로나19, 긴급수급조정조치

긴급수급조정조치

마스크 생산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신고해야 하고 판매자는 판매단가, 판매수량, 판매처를 의약품안전나라에 신고해야 한다. 긴급수급조정조치가 발동된 12일부터 매일 오전 12시까지 전날 생산한 일일 총 생산량, 출고량, 수출량, 판매량 등을 제출한다. 특히 판매자는 한 곳에 만 개 이상을 판매하면 수량과 판매처를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이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코로나19, 긴급수급조정조치

코로나19, 긴급수급조정조치

매점매석 행위 신고방법

13일,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자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발동한 둘째날, 마스크 411만 개를 사재기한 업체를 적발했다. 하루 총 생산량에 41%에 달하는 양이다. 또한 정부는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매석, 신고 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 행위를 목격한다면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신고는 식약처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