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범죄라고?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나쁜 습관들 6 | 에스콰이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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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범죄라고?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나쁜 습관들 6

무심결에 하는 작은 습관들로 점유이탈물횡령죄에서부터 사기죄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오정훈 BY 오정훈 2022.01.28

길에 떨어진 돈 줍기 -> 점유이탈물횡령죄

이게 범죄라고? 일상 속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습관들

이게 범죄라고? 일상 속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습관들

아무리 적은 금액의 돈이나 길에 떨어진 물건을 주워 가지 말아야 한다. 이는 주인이 있으나 분실로 인해 점유의 상태를 잠시 벗어난 것으로 적용해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적용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장난전화하기 -> 경범죄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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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 친구나 모르는 사람에게 전화, 문자메시지, 편지, 이메일 등을 이용해 정당한 이유 없이 장난을 하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공포를 가질 정도라면 협박죄까지 성립될 수 있다. 특히 관공서에  
긴급전화를 통해 장난전화를 하면 최소 6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처벌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 몰래 보기 -> 정보통신망법, 비밀침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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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이나 가족들 간 휴대전화 속 내용을 동의 없이 확인하고 정보를 누설한다면 정보통신망법 제48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대중교통 등에서도 타인의 휴대전화 속 내용이나 정보를 확인하는 행위는 형법 제316조 비밀침해죄가 성립되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타인의 전화번호 누설하기 -> 개인정보보호법

이게 범죄라고? 일상 속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습관들

이게 범죄라고? 일상 속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습관들

게임 또는 온라인상에서 타인의 개인 정보와 전화번호를 누설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 번호 뒷자리 4자만 노출하더라도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나 번호 외에 다른 정보(생일, 기념일, 집 전화번호, 가족 전화번호 등)를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
 
 

야간에 독촉 전화하기 ->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이게 범죄라고? 일상 속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습관들

이게 범죄라고? 일상 속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습관들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시간 내에서 독촉 전화를 해서는 안 된다. 이는 불법적 채권추심행위에 해당해 감독기관 및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거스름돈 많이 받기 -> 사기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이게 범죄라고? 일상 속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습관들

이게 범죄라고? 일상 속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습관들

마트나 시장, 편의점 등에서 현금으로 계산한 뒤 거스름돈을 받았을 때 더 많이 받은 사실을 알고도 그냥 지나친다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와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거스름돈을 더 많이 받은 경우엔 꼭 돌려주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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