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이 미국의 보건복지정책 MAHA의 효용성을 물었다 [1]

수백만 달러 규모의 연구 보조금이 삭감되거나 동결됐다. 보건복지부(HHS) 직원 약 2만 명이 자진 퇴직했거나 해고당했다. 지금까지 미 국립보건원(NIH)은 단일 공공기관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로 생의학 및 행동 연구를 지원하는 곳이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올해 예산안에는 국립보건원 예산을 40% 삭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국회의원들은 이 삭감안에 반대한다. 의회가 최근 제시한 예산안에는 국립보건원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내용이 없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작년에 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바 있어, 올해도 같은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더 건강해졌을까?

NO

감원 인력 중에는 약 제조 공장, 육류 및 해산물 가공 공장, 유아용 조제분유 생산 공장 내부에서 우리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공무원들이 포함되어 있다. 공중보건을 감시하고 질병이 발생했을 때 조사하는 인력이다. 이들이 하는 일은 평소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일을 잘 수행하지 않아 문제가 될 때만 드러난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미국 공중보건국장을 지낸 퍼듀대학교 소속 제롬 M. 애덤스 의학박사는 “이는 공중보건이 항상 겪는 문제”라고 말한다. “물이 깨끗해서 병에 걸리지 않고, 공기가 숨 쉬기 좋은 안전한 상태일 때는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수십 년에 걸쳐 구축된 이 시스템이 깨지면 그제야 알아차리게 되죠.”

연구에 대한 투자를 후퇴시킨 데 따른 영향은 수십 년에 걸쳐 나타날 수 있다. 전직 하버드 대학교 연구원으로 현재는 취소된 연구 보조금을 기록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 스콧 W. 딜레이니는 “이 조치로 사람들의 수명이 짧아질 것”이라고 말한다.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더 줄어들 겁니다.”

의회가 가까스로 무자비한 예산 삭감을 저지한다고 해도, 그 피해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조지타운 로스쿨 국제보건법 교수 로렌스 O. 고스틴은 말한다. 연구소들이 문을 닫았으며, 수많은 연구가 중단되어 이제는 재개 불가능한 시점에 와 있다. (예를 들어, 시간을 되돌려 6주 전으로 가서 혈액 표본을 채취해 올 수는 없다는 말이다.) 국립보건원 보조금이 취소된 연구로 생물학적 주기 연구, 알츠하이머 위험 연구, 미국 흑인 인구의 자살 위험 연구, 전립선암 새 치료법 연구 등이 있다.

케네디가 장관으로 취임하고 몇 달 후, 보건복지부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백신 정책을 주도하는 예방접종자문위원회(ACIP) 소속 위원 전원을 해임했다. 새로운 위원들로 재구성된 ACIP는 최근 투표를 통해 기존에 접종하던 홍역·볼거리·풍진·수두 혼합 백신에서 수두 백신을 분리하여 나머지 세 백신을 혼합한 MMR과 따로 접종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안을 채택했다. 또 어린이에게 권장하는 백신 수를 대폭 축소했다. 이에 더해 케네디 취임 후 국립보건원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데 이바지했다고 평가받는 mRNA 기술 관련 연구 프로그램을 취소했다.

미국은 더 건강해졌을까?

NO

이러한 조치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에 의구심을 품게 한다. MMR 권고안을 약간 수정했을 뿐으로 보이는 이러한 조치조차도 사람들에게는 “어딘가 불쾌한 인상을 주게 된다”고 텍사스 아동병원 백신 개발 센터 공동 책임자 피터 J. 호테스 의학박사는 말한다. 애넌버그 공공정책센터가 발표한 한 조사에 따르면, 2025년 홍역·볼거리·풍진 백신에 대한 대중의 지지는 90%에서 82%로 하락했다. 백신 접종률이 낮으면 감염이 확산될 확률은 더욱 높아진다. 2025년 홍역에 걸린 미국인의 수는 2200명 이상이었는데, 이는 지난 30년을 통틀어 그 어느 해보다도 많은 수치였다. 감염자 중 어린이 2명과 백신 미접종 성인 1명이 사망했다. 이는 10년 만에 발생한 홍역 사망 사례였다. 홍역으로 인한 소아 사망은 2003년 이후 처음이다.

우리가 만난 전문가들은 홍역 외에도 예방할 수 있는 여러 질병 발생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케네디 장관이 직접 임명한 ACIP 위원 중에는 백신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를 밝힌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중 한 명은 백신에 관한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비영리 단체의 이사다. 애덤스 박사는 “허위 정보가 지속적으로 퍼지면 심각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로 인해 사람들이 정기적인 예방접종을 미루면, 그 질병들이 다시 발생하게 될 겁니다.”

전문가들은 또 암 치료 분야에서도 성과가 기대되고 있는 mRNA 연구 프로그램을 파기하는 것이 ‘미국을 건강하게’ 만들지 못한다고 말한다. 오히려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때 미국을 더욱 취약한 상태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호테스 박사는 “현재 우리는 공중 보건 문제에도, 팬데믹 상황에도 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본다”고 말한다. “또 대규모 코로나바이러스나 에볼라 같은 바이러스가 퍼지거나, 멕시코만 연안 지역에 황열병이 다시 유행하거나, 혹은 생물학적 무기를 이용하는 테러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애덤스 박사는 이러한 변화가 “오랜 기간 시행한 공중보건 조치들이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데 영향을 미친 사실을 무시하고 과거를 낭만적으로 바라보도록 조장하는” 부분에 더욱 우려를 표한다. “공중보건 조치가 있기 전에 미국인들이 전반적으로 더 건강했고, 따라서 그 조치를 거둬들임으로써 미국인들이 ‘다시’ 건강해질 수 있다는 주장은, 역사적으로 부정확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살린 바로 그 방법들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50년대부터 시행한 ‘대통령 체력 테스트’를 부활시키는 행정 명령을 발표했다. ‘우리 아이들을 다시 건강하게(Make Our Children Healthy Again)’ 보고서에는 정부가 학교들과 협력하여 학생들의 신체 활동을 증진할 수 있는 인식 캠페인을 시행하겠다고 다짐하는 내용이 있다.

미국은 더 건강해졌을까?

POSSIBLY

만약 이 조치가 체육 수업 이상으로 확대된다면 말이다. 하루에 1시간 운동하는 어린이가 전체 어린이의 3분의 1도 되지 않는 미국에서 ‘대통령 체력 테스트’는 신체 활동의 중요성을 조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이 테스트가 누군가에게는 힘을 실어주는 경험이 되는 반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망신스러운 공개 고문이자 하기 싫은 경험이 될 수 있다. 동기부여를 하거나 운동 동작을 알려주는 것을 넘어, 아이들에게 평생 운동할 수 있는 자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좀 더 현대적인 접근법일 것이다.

운동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도 집 밖에 나가 돌아다니는 게 위험한 지역에 사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애덤스 박사는 지적한다. 보도, 가로등이 켜진 거리, 등산로, 자전거도로, 대중교통 같은 지역 기반 시설을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버지니아 공과대학교 인간 영양·식품·운동학과장 스텔라 L. 볼프 박사 겸 공인 영양사는 “우리가 사는 도시에 자금을 투입한다면 전 국민의 건강을 개선하는 데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2023년 이후 연방정부의 인프라 재건 프로그램인 ‘RAISE(Rebuilding American Infrastructure with Sustainability and Equity)’를 통해 일부 지자체가 기반 시설 개선을 위한 보조금을 받았으나 이 중 다수가 트럼프 취임 후 폐지됐다.

보건복지부는 석유에서 유래한 식용 색소 사용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기로 했으며, 제약회사들과 오젬픽(Ozempic)처럼 막대한 비용이 드는 비만약 가격을 인하하는 협상을 타결했다. 또 ‘헤드 스타트(Head Start)’ 프로그램에 등록된 어린이들의 영양 상태 개선을 위한 자금을 6000만 달러 이상 추가 지원했다. 그러나 동시에 수많은 저소득층 미국인이 식품 지원을 받는 데 새로운 제한을 만들었다.

미국은 더 건강해졌을까?

YES & NO

오젬픽과 같은 약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가격 인하 덕분에 상황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 정부가 업계와 협력하여 석유 유래 색소를 천연 색소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은 작지만 바람직한 움직임이다. 단 이 조치는 칼로리, 나트륨, 지방, 정제당이 함유된 초가공식품의 주요 문제점들을 간과하고 있다.

“미국인들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케네디 주니어의 말은 전적으로 옳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대응에는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단 하나의 악역에게 돌리고, 그 해결 역시 단 한 방의 묘책으로 가능하다는 듯한 태도로 문제를 축소한다는 것이죠.” 애덤스 박사의 설명이다. “몇 가지 묘수로 사람들과 사회를 다시 건강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한 걸음 물러나서,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나게 된 더 광범위한 사회적 원인을 살펴봐야 합니다.”

수많은 미국인에게 영양가 있는 식품을 먹이는 것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그런 식품들은 대체로 가공식품보다 비싼데, 의회는 최근 4000만 명 이상의 미국인에게 식품을 제공하는 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SNAP)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 삭감을 시행했다. 가계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건강한 식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SNAP의 교육 프로그램 역시 중단됐다.

보건복지부는 임신 기간 가장 널리 복용되는 약물인 아세트아미노펜을 자폐증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그 치료제로 류코보린을 선전하고 있다. 지난 11월, CDC 공식 홈페이지는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기존 설명을 바꾸어 백신과 자폐증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선전했다. 백신과 자폐증 사이의 연관성은 이미 오래전에 반박된 바 있는데도 말이다.

미국은 더 건강해졌을까?

NO

아세트아미노펜을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자폐증을 단순화하는 시각이다. (자폐증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으로 발생할 확률이 높다.) 이런 시각은 실제로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과거 우리가 엄마들을 (예를 들어 ‘엄마가 타이레놀을 먹지 않았다면 아이가 이런 상태가 되지 않았을 거야’와 같은 식으로) 부당하게 비난하던 시기를 떠올리게 한다.

과학자들과 자폐인의 부모들은 갈수록 자폐증 진단이 늘어나는 원인을 두고 자폐증의 정의가 확대된 것과 진단 기준이 확대된 것 이상의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오랜 시간 애써왔다. 케네디는 취임 당시 2025년 9월까지 그 원인을 밝혀내 해답을 제시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마치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를 연구해 온 과학자들은 무능하여 그 진상을 밝혀내지 못했다는 것처럼 말이다.)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대학교 자폐스펙트럼장애센터 소속 로버트 L. 헨드런 정골의학박사는 “매우 어려운 목표라고 생각했지만, 만약 정부가 모든 자원을 한데 모아 연구에 투입할 계획이라면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한다.

미국산부인과학회(ACOG)가 “임신 중 아세트아미노펜 사용과 신경 발달 장애 사이의 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다”고 확언했으나 이후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두려움과 의구심, 불안감을 가졌다. 류코보린을 치료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헨드런 박사는 “일부 사람들에게는 특정 시기에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류코보린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백신이 자폐증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어떨까. 자폐증의 환경적 요인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가장 많이 연구된 것이 백신이다. 전 세계에서 철저한 연구가 수없이 많이 수행되었으나, 그중 무엇도 백신과 자폐증 사이의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

자폐증의 원인은 왜 아직 규명되지 못한 걸까? 이에 대해 헨드런 박사는 “관련 있는 유전자가 최소 100개 이상이며, 또 그 유전자의 종류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설명한다. 이 유전자들은 아직 파악되지 않은 기전, 혹은 아이의 수많은 환경적 요인과 상호작용을 하여 뇌에 영향을 미친다. 자폐증 증상이 스펙트럼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건 그래서다. 헨드런 박사는 “이런 옛말이 있다”며 운을 뗀다. “자폐증이 있는 아이를 한 명 봤다면, 그건 그저 그 아이 한 명을 봤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지난 4월, 케네디 보건복지부 장관은 각 주에 식수에 불소 첨가를 금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 발언은 유타주의 수돗물 불소화 금지 조치를 기념하는 기자회견 중 나왔다.) 미 식품의약청(FDA) 또한 승인되지 않은 처방용 경구 불소 제품 판매를 제한했다.

미국은 더 건강해졌을까?

UNLIKELY

불소가 수돗물에 첨가된 시기는 1940년대 이후다. 당시 치아 건강은 매우 나빴으며, 제2차 세계대전 모병 당시 많은 이들이 윗니 6개와 아랫니 6가 제대로 맞물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대가 거부되었다. 충치가 생길 때의 문제는 통증만이 아니다. 충치는 업무 차질, 식사의 질 저하, 치아 손실로 이어질 수 있고, 치료하려면 돈이 든다. 식수에 불소가 함유된 도시들의 충치 발생률은 그렇지 않은 도시들에 비해 25% 낮다.

불소가 함유된 수돗물 공급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불소 노출 수준이 높으면 성인의 인지 기능이 감소하고 어린이의 IQ 지수가 저하된다는 한 연구 결과와 관련하여 우려를 표한다. (해당 연구 결과는 수돗물 외에도 석탄 연소와 같이 인지 발달 저해와 연관성이 있는 여러 오염원을 만드는 원천으로 인해 높은 수준의 불소에 노출되는 국가들의 데이터 역시 포함하고 있다.) 불소화 수돗물 공급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수돗물 내 불소 농도가 법적 허용치의 최소 두 배 이상일 때만 그 연관성이 나타난다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한다. 아이오와대학교 치과대학 및 치과 병동 교수 스티븐 M. 레비 치의학박사는 현재 미국의 수돗물 불소화 수준에서는 “IQ와 관련하여 우려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말한다.

만약 평소에 수돗물을 식수로 하는 데 살고 있는 지역 상수도에서 불소가 제거되었다면, 칫솔질과 구강청결제 사용, 그리고 치과 치료를 정말 성실하게 해야 한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이런 처치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불소가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알래스카주 주노시가 가장 좋은 예다. 주노시는 거의 20년 전 수돗물에 불소를 첨가하는 것을 중단했다. 당시 저소득층 의료 지원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 대상 어린이들은 1년에 충치 약 1.5개가 생겼는데, 불소 첨가를 중단한 후에는 그 수치가 약 2.5개로 늘었다.

WHO’S THE WRITER?

로라 베일은 빅터콘상(Victor Cohn Prize) 우수 의학 과학 보도상을 비롯해 여러 상을 받은 의학 저널리스트다. ‘닥터 데스(Dr. Death)’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