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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흉악범 신상 공개 사이트 '디지털 교도소'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속 시원한 정의냐 그저 또 하나의 위법이냐. 논란의 사이트 '디지털 교도소'.

BY임건2020.07.10
디지털 교도소

디지털 교도소

성범죄자, 아동학대, 살인자 등 강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가 등장해 연일 논란이다. 이곳에서는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고(故) 최숙현 선수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들의 신상정보가 올라와 있다. 심지어 손정우 사건의 담당 판사였던 강영수 부장 판사 정보도 올라와 있다. 몇몇 사건은 사진과 실명은 물론이고 휴대폰 번호까지 공개돼 있다. 그야말로 공분을 일으킨 사건의 인물 정보 상세 알리미다.
 
운영자는 사이트 소개를 다음과 같이 했다.
“‘디지털 교도소’는 대한민국 악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입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의 악성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하여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하려 합니다.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범죄자들은 점점 진화하며 레벨업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처벌, 즉 신상공개를 통해 피해자들을 위로하려 합니다."
 
운영자의 논리는 간단하다. '사법부가 계속된 솜방망이 처벌로 또 다른 범죄를 부르니, 직접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해 단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경찰은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개인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며, 내사 결과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사이트 운영자는 "얼마든지 처벌 받을 각오가 돼 있다”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속 시원한 정의냐, 또 하나의 위법이냐. 이 논란의 사이트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볼 일이다.